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5. 발 의 자 : 박철원. 윤영숙 의원
의안 번호	2380

Ⅰ. 개    요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익산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안은 민원응대 직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등 공무원에 피해예방과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 등과 조례에서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익산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푹행등으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과 피해 공무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한 조항이라 판단됨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등 필요한 사업과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확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 지원신청, 지원결정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 예방과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시행시 민원응대 공무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다만, 본칙 안 제10조제1항에서 “별지 서식”으로 하였으나, 별지서식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표기되어 이를 “별지 서식”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 검토

□별지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서식“

조 례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

□조례 제정시 소요예산 추계는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미첨부 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